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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지적재산권 소개 > 실용신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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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실용신안 Utility Model | ||
| 정 의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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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 발명된 것을 개량해서 보다 편리하고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한 물품에 대한 | |||
| 고안 그 자체로 소발명(구체적인 물품이어야 하고 도면 첨부가 필수)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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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용신안권은 설정등록일로부터 발생하고, 출원일로부터 10년 | |||
| 출 원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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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용신안등록을 받기 위해 출원서 , 명세서 및 도면(필수)을 제출하는 단계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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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원후 1~2일 후 출원번호통지서 수령 | |||
| 출원시 구비서류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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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원 명세서 작성 참고용으로 고안의 특징을 요약한 요약서(종래 기술의 문제점과 | 종래 기술과 대비한 고안의 목적 구성 효과의 차별성을 간단히 기재) 및 관련도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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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임장용 출원인도장 (인감이 아니어도 됨)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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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원인 인적사항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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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 - 성명(영문/한글), 주민등록번호, 주민등록상 주소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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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 - 회사의 명칭(영문/한글), 사업자등록증 1부, 주소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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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명자 인적사항 (성명(영문/한글), 주민등록번호, 주민등록상 주소) | |||
| 출원에서 등록까지 소요기간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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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99.7.1 일 이후의 출원은 실용신안 선등록 무심사 규정을 적용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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따라서 실체심사 없이 출원 후 약 4월이 경과하면 일단 등록증(등록공고)이 나오고 | |||
| 기술평가청구를 한 출원에 대해서만 심사하여 출원 후 약 10~12월 후에 심사 결 | ||||
| 과가 나옴 (2001년 현재)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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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 결과에는 등록취소결정과 등록유지결정 2 종류가 있는 바, 침해에 대한 경고나 | |||
| 민형사 제재를 가하려면 등록유지결정에 근거해야 안전함 | ||||